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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솔살(2019-07-16 19:45:44, Hit : 0, Vot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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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애매한 개념으로 초기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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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사가 ‘면벽 근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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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혼자 보다는 여럿이 모여 있고 싶은 날이다. 어쩐 일인지 너스레도 술술~ 떨게되니, 별로 친하지 않던 동기, 선후배들과 인맥을 넓히는 날로 삼자.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날이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내 생각을 말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니 입보다는 귀를 넓게 열자. 맘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도 있는 날! 주위 잘 살펴본 후, 사랑의 총알을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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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오늘은 괜스레 꽁~ 하게 된다. 평소 쿨~하게 넘어갔던 것들이 오늘엔 왜 이렇게 창피하고 신경쓰이는지. 그러나, 당신만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쓰고있지 않으니 의기소침해하지 말 것. 스스로에게 분위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붉은 색 계통의 옷이나 소품들로 자신감있는 코디를 하고 차가운 음식 보다는 뜨끈한 음식으로 속을 따끈하게 데워줄 필요가 있다. 아악! 하고 기합 넣고 몸을 좀 조여주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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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스트레스 지수가 위험도를 가리켰다. 오늘은 콘서트장에 가서 소리도 맘껏지르고 사람들과 부딪치고 스트레스를 푸는게 좋을 듯.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른사람과의 라이벌 의식보다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일로 지쳐있을 당신이라면 잠깐의 휴식도 필요할 듯. 멀리가지는 말자. 못 돌아온다.

행운의 아이템 : 드라이브

[쌍둥이자리 5.21 ~ 6.21]

양다리 걸친 당신! 이제는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다. 이러쿵저러쿵 핑계거리 대가며 위험한 줄타기를 즐겼던 당신~! 오늘은 한 사람을 선택하자. 더 이상 미루다간 노래 속 주인공처럼 둘 다 놓칠지도 모른다. 이별 할 사람이 정해졌다면 과감히 이야기 하자. 대신 절대로 술을 마시고 말하지 말 것. 당신의 판단이 흐려지거나 상대방이 당신을 잡고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혹시라도 누구와 헤어질지 모르겠다면 두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자. 그리곤 먼저 전화 오는 사람을 선택하자.^^  

행운의 아이템 : 손목시계

[게자리 6.22 ~ 7.22]

절대로 집에 혼자 있지 말 것. 혼자 있다간 지름신이 강림한다던 가 한 없이 우울해진다던 가 무언가 당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집에서 나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 꼭 당신과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당신의 마음이 진정 될 테니 지금 바로 움직여라. 쓸데없는 생각 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좋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플랫슈즈

[사자자리 7.23 ~ 8.22]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에 지나간 옛 사랑이 생각나는지.. 눈물 찔끔 흘리겠다. 맑은 하늘은 또 왜 그렇게 쓸쓸한지.. 오늘은 절대 혼자 있지 말자. 카페에 앉아 커피 향만 맡아도 외로워지는 날이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몰아서 만나자. 아침엔 조조영화 점심엔 연극 저녁엔 콘서트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여라. 힘들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보단 훨씬 낫다. 볼 수 없는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날리자~

행운의 아이템 : 형광색

[처녀자리 8.23 ~ 9.22]

공은 공이요, 사는 사로다. 공과 사를 정확히 구별해야 하는 날이니, 맘에 와닿지 않는 일, 별로 내키지 않는 장소, 찝찝함이 느껴지는 사람과 만날 일이 있다면 냉정하게 거절하자.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시야가 흐려질 경우, 생각보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사로운 사건으로 다툴 수 있는 날이다. 객관적인 사고가 필요하겠고, 이성간에는 믿음이 최고다. 쓸데없는 의심으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지 말지어다.

행운의 아이템 : 파스텔톤의줄무늬티셔츠

[천칭자리 9.23 ~ 10.23]

약삭빠른 토끼보다 끈질기고 부지런한 거북이가 되어야 하는 날!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날이다. 눈에 보이는 요행보다는 손에 잡히는 작은 행복을, 막연한 의욕이나 목적보다는 확실한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덤비는 것이 훨씬 승산이 높다. 요즘 작업을 걸고 있는 그/그녀가 있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짝꿍이 있는 당신, 최근 싸웠다면 아무일도 없던 듯 능구렁이처럼 슬쩍 넘어가자. 괜히 정색하고 해결하려 들었다간 긁어 부스럼만 된다. 그쪽에서도 싫은 눈치는 아닐껄~

행운의 아이템 : 애니메이션

[전갈자리 10.24 ~ 11.22]

뿌린대로 거두고 가는 만큼 돌아온다. 하는 만큼 결실을 얻는 날이니, 시험을 보면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을 것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하자. 오늘의 당신은 눈꼽만큼도 운이 없다. 하는 대로 돌아오니 건조하다. 아무 때나 함부로 나서지 말 것. 안하던 일하다가 산통 다 깰지도 모른다. 주변에서 부탁하는 일이 생기겠으나 당신에게 과한 일이므로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스카프

[사수자리 11.23 ~ 12.21]

다다다다다다다!!!!! 이것은 오토바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는 소리여~ 무슨 소리냐고? 주위를 둘러보라고라~ 당신의 끊임없는 수다소리에 주위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구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제멋대로인 당신에게 원망이 쌓고 쌓여 태산을 이루고 있으니 이거 참.. 답답..허구먼. 이럴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이지. 자! 오늘만은 역지사지~! 당신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쇼잉~!!

행운의 아이템 : 스마일카드

[염소자리 12.22 ~ 1.19]

잘만 활용하면 평생 친구를 찾을 수도 있는 날이니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더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 옛날이야기나 어렸을 적 추억을 이야기 소재로 삼는 것도 좋겠다.  약간의 편두통을 동반하는 짜증이 밀려올 수 있는 날이니 휴식이 필요하겠다.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움직임에 비해 체력이 뚝뚝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날이니 활동적인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자판기커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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